권 부총리,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방안 검토

정부가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금융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07년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금융 마련, 이자제한법 제정,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 인하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다양한 자산 형성 기회를 주도록 실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층 간 금융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융 접근성만을 높이는 것으로는 부족한 만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형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의 금융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매칭 펀드’와 같은 형태로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한겨레> 9월10일치 2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관계자는 “외국에서 시행 중인 개인저축계좌 같은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세제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