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과세·감면해준 소득세 8조8천억원

지난해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를 통해 모두 8조8천억원의 소득세를 깎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소득세 세수 31조원의 28.3%에 이르는 규모다.

12일 조세연구원이 재정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우리나라 기준 조세 체계 정립 및 조세지출 분류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입(결산)은 모두 127조8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비과세·감면 제도를 통한 조세 지출액(전망)이 20조8999억원나 됐다.

비과세·감면액이 가장 컸던 세목은 소득세로, 지난해 정부는 세수 31조원의 28.3%에 이르는 8조7733억원의 세금을 깎아줬다.

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각각 6조1877억원과 3조7513억원이 감면됐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