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내년 12만원 더 낸다

근소세 내년 12만원 더 낸다

재경부, 8.8% 증가 전망…1명당 평균 214만2천원 부담
자영업자는 종소세 11% 더내

직장인들의 내년 근로소득세 부담이 올해보다 평균 12만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08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근소세가 올해(13조5833억원)보다 8.8% 늘어난 14조7724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전체 근로자 수는 1416만8천명으로, 이 가운데 과세 대상 급여가 면세점을 넘는 근로자는 689만6천명(48.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근소세를 내는 한 사람당 평균 세 부담액은 214만2천원으로, 올해(202만6천원)보다 11만6천원(5.7%) 늘어나게 됐다. 올해 근소세 부담 증가율은 9.5%였다.

경기 회복과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에 힘입어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세수도 올해보다 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내년 종합소득세 세수가 6조3046억원으로 올해(5조6814억원)보다 7천억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상반기에도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각각 13.8%와 43.2% 증가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소득 노출이 갈수록 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세목별 세입 예산 현황

법인세도 올해(33조9042억원)보다 2조원 이상(6.12%) 증가한 36조566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1.4%에서 내년엔 21.8%로 약간 높아진다. 또 부가가치세도 올해보다는 9.7%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정부가 이처럼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이른바 ‘3대 세목’의 세수가 모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 윤영선 재경부 조세심의기획관은 “재경부의 거시경제 태스크포스팀이 분석한 결과,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5%에 이른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를 토대로 세입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전망했던 올해 세수 추계치보다 올해 실제 세수 실적은 11조원 가까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람에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또 조세 부담률도 지난해 정부는 올해 전망치를 20.5%로 내놓았는데, 이날 발표에선 22.2%로 수정해 오차가 1.7%포인트나 됐다. 윤영선 심의관은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세수 추계 방법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등 세수 추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