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원장 “스크린쿼터 축소 검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우리 정부는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언론회관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공정위 견해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 스크린쿼터를 완화하는 쪽으로 해당 부처와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문화관광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현재의 쿼터 수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도 공정위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스크린쿼터제를 지목해 영화인들의 큰 반발을 사자 사과 성명을 내며 한발 물러섰었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얘기를 또 했다니 심히 유감스러울 뿐”이라며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양 사무처장은 이어 “스크린쿼터와 관련해 지난해 말까지 문화부 쪽과 영화인대책위가 5차례에 걸친 비공개회의를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대화가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위원장은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와 관련해서는 “시장점유율을 포함해 여러가지 요인을 검토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며 “사전심사청구를 할 경우 30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서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