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전도하던 IMF “세계화가 불평등 확대”

지니계수 추이

세계화의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화가 소득불평등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고백’했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은 경제발전을 하려면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가 필요하다며, 시장개방을 차관 제공 조건으로 내걸어 왔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의 ‘세계화와 불평등’ 편에서 1985년 이후 20년 동안 세계화 확산 과정에서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만 소득불평등이 완화됐는데, 2000년 전후로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도 불평등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불평등 확대에는 기술 발전과 세계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기술 발전은 숙련 노동자의 수요를 늘려 상위 소득계층의 부를 늘리는 반면, 미숙련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를 안겨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세계화 영역을 보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선진경제권에서 미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숙련 노동 수요를 늘려 불평등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화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기술 발전이 세계화보다 더 큰 불평등 확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 발전이 연간 0.45%씩 지니계수를 증가시킨 반면, 세계화는 0.1% 증가를 유발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기술 발전이 무역과 금융 교류를 심화시켰고, 세계화는 기술 확산에 기여했다”며 양쪽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음을 시인했다.

수비르 랄 국제통화기금 연구부실장은 세계화가 불평등은 심화시켰지만 전체적으로 부를 증대시켰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보도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