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실패가 금산분리 논란 자초”

경제개혁연대 “참여정부 스스로 3개년 로드맵 등 훼손”

최근 일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논란은 참여정부의 개혁 실패가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전문가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5일 논평을 내어 “참여정부는 출범 때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 시정 등을 내세웠으나, 임기 말 금산분리를 훼손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는 등 개혁에 실패했다”며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이미 완성됐어야 할 금산분리 제도를 놓고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우선 재정경제부가 2004년에 만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이 폐기 처분된 것을 개혁 실패 사례로 꼽았다. 재경부 로드맵은 애초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 비용을 높여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금산분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증권거래법·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보험업법 등 7개 금융관련 법률 개정안이 수정 가결되면서 ‘대주주와의 거래 시 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사전의결 및 공시’ ‘사외이사 비율 과반수 의무화’ 등 핵심 내용 대부분이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축소·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허용된 재벌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허용 기준 30%를 원래대로 복귀하기 위해 마련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른 공정거래법 11조(의결권 제한) 개정 작업도, 의결권 행사 범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도 금산법 위반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토록 해 특정 재벌그룹에 유리하게 개정됐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이밖에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도 금산분리 완화 논란을 부른 참여정부의 개혁 실패 사례로 꼽혔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