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유류세 인하 검토

노대통령, 고유가 대책마련 지시…‘반대 입장’ 변화 움직임

국제 유가가 연일 치솟자 재정경제부가 고유가 대책에 유류세 인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유류세 인하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 유류세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반대 방침을 계속 고수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유가 인상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세입 관련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테니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말할 것은 말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국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감에서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유류세 인하를) 생각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만약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수용할 경우 시행령을 고쳐 교통세와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는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세 세율이 각각 630원과 454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탄력세율(약 21%)을 적용해 교통세를 각각 505원과 358원만 물리고 있다. 정부가 탄력세율을 최대 한도인 30%까지 확대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각각 441원과 317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64원, 41원 낮아진다. 교통세에 따라붙는 교육세와 주행세 감소분까지 합치면, 세 부담은 지금보다 13%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 계층에 대해선 별도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