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난방용 유류 특소세 30% 인하

12월1일부터 난방용 유류의 특소세가 현행 대비 30% 인하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요구해 온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일괄의 인하는 관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국회에서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당의 요구를 수용, 등유와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LPG 등 동절기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종별 특소세는 등유의 경우 현행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는 현행 ㎏당 40원에서 28원으로, 취사.난방용 LNG는 현행 ㎏당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 일괄인하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신당이 요구해 온 휘발유, 경유 특소세 30% 인하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와 신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에 포함되는 수도광열비 지원액을 현행 매월 7만원에서 내년부터 매월 8만5천원으로 1만5천원씩 늘리는 한편 지난 1년간 유가인상분을 감안,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2월에 동절기(12∼2월) 난방비 7만원을 일괄지급키로 했다.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신당은 상임위 법안심의를 통해 가급적 대선 전에 휘발유.경유세 30% 인하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재 택시와 버스, 화물승용차 업종에 한해 적용되는 유가 보조금 제도를 중고품 판매업, 용달업, 폐기물 수집업 등 연간 총수입액 4천8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0만명에 달한다.

또한 프로판 가스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과 연대, 탄력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유가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평가하나,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휘발유, 경유 탄력세율 제도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이 같은 시기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경위 세법 심사를 통해 계속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고유가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깎아서 대처하는 곳이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가 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높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류세 일괄인하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유가가 올랐지만 환율이 2001년에 비해 30% 가량 절상됐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25% 늘어나는 동안 국민소득도 40%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이라는 반증"이라며 "그러나 서민.저소득층 가계의 부담이 큰 만큼 일률적 유류세 인하보다는 영세 자영업자와 연근해 어업종사자 등 서민층 중심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민 고충을 십분 배려한 입장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여전히 현행 유류세가 높은 수준이고 유류세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며 "국민부담을 덜기 위한 탄력세율 도입 취지를 충분히 발휘해 정책적 시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