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방땐 최대 640억달러 국제원조 가능”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과거 6년간 7억3922달러 그쳐”

북한이 국제 경제 체제에 들어가면, 국제 사회로부터 208억~640억달러(약 20조~60조원)의 원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내놓은 ‘북한의 국제 금융체제 복귀에 따른 국제 원조 재원 분석’에서,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 기구에 가입하면 중장기적으로 모두 208억~640억달러의 원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2000~2005년 국제 사회로부터 원조받은 금액은 7억3922억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이 세계은행경제개발협회(IDA)로부터 국민 1인당 평균 지원액인 2~3달러씩 모두 4600만~1억3800만달러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965달러 이하의 최빈국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교육·보건·사회안전망·물공급·위생 등 기초생활 개선에 주로 쓰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99억~184억달러의 차관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베트남과 중국에 원조한 금액을 인용한 것이며, 한국도 과거 150억달러를 지원받았다. 또 북한이 국제통화기금에서 ‘빈곤 축소·성장 지원 금융’의 평균 지원액인 2억5천만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도 대부금과 무상 지원을 포함해 6억달러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이 개방하면, 미국은 주민의 기본 인권 존중 등 내부 개혁을 조건으로 57억8천만달러(베트남)~319억달러(이스라엘), 일본은 청구권 자금 41억달러와 구속성 차관을 포함한 41억~100억달러, 유럽연합은 9억6천만~28억8천만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런 원조금을 받으려면 △세계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기구 가입 △국제 수준에 맞는 국내 법·제도의 개선 △지원 기관·국가의 검증 기준 제시 등 전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