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서 조사 회피…MS ‘끼워팔기’도 곧 심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실시 중인 신문사 지국들에 대한 조사기간을 더 연장하고, 곧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애초 예정된 이달 15일까지 신문지국 조사를 마치기 힘든 상황이어서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9개 신문사의 지국 500여 곳을 상대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여부 등 신문판매고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데, 일부 지국들의 조사회피 등으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은 올 상반기 중 실시 방침을 밝혀온 신문본사 조사 받침과 관련해서는 “지국 조사가 끝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엠에스사의 ‘끼워팔기’ 사건 처리 일정과 관련해 “심사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 있어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엠에스 사건이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돼도 복잡한 사안의 특성상 심의가 여러차례 열릴 것으로 보여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위원장은 또 관심사인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성 여부가 사전심사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며 “지리적 시장의 범위를 정하고 소주와 맥주의 대체성을 분석하는 한편 국내시장 집중도, 해외경쟁의 존재 여부,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6s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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