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배 불리는 ‘부당내부거래’ 심화

삼성전자와 연결대상 자회사 간의 거래내역

KDI 95~2005년 상호출자기업 재무재표 분석
‘대주주 지분’ 높은 계열사로 ‘이익 몰아주기’
“소액주주 희생시키는 내부거래 감시 강화를”

재벌그룹에서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내부거래가 총수 일가의 배당이익이 큰 계열사에 유리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임경묵·조성빈 연구위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논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들의 1995~2005년 재무제표를 토대로 상품 및 서비스 내부거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재벌그룹 계열사들끼리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 대주주의 배당권(현금흐름권)이 낮은 회사로부터 현금흐름권이 높은 회사로 ‘부의 이전’이 이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현금흐름권이란 기업 이윤 가운데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아가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기업의 이윤 100원 중 5원이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갈 때 현금흐름권은 5%다.

내부거래가 발생한 두 계열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 차이가 1%포인트 더 높을수록 현금흐름권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격차가 0.2%포인트 더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재벌들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외형을 늘리면서 총수일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낮은 계열사의 수익성을 희생시킨다는 뜻이다.

순환출자 구조 등을 통해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가 보유 지분보다 더 큰 폭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한 내부거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논문은 “통제권과 현금흐름권의 괴리 등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액주주로부터 지배주주로 부의 이전이 일어난다”며 “기업 의사 결정에 대한 권리인 통제권은 지배대주주가 순환출자 또는 상호출자 등에 의해 현금흐름권을 초과해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5년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로 유입된 계열사간 내부거래액은 모두 52조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삼성전자로부터 나머지 계열사로 나간 거래액은 14조원에 그쳤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부인 홍라희씨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2.6%에 불과하지만,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15% 지분을 활용해 내부거래를 비롯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특히 부당 내부거래는 분석기간의 후반부인 2003~2005년 사이에 더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출범 뒤 3년 동안 재벌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조성빈 연구위원은 “경쟁당국 규제로 부당한 내부거래 등이 약화됐으리란 기대와 달리, 최근 이런 거래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국의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빼앗는 경우 시장에서 감독이 더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