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간 토지보상금 103조원 풀려

참여정부 5년간 각종 개발사업으로 풀린 보상금 총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보상금은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업·산업단지 건설, 댐 건설 등을 하면서 토지 보상금, 지장물 보상금, 영업 보상금, 이주 대책비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3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급된 보상금이 애초 예상보다 4조원 이상 많은 29조6182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5년 동안의 보상금 총액은 103조원에 이르게 됐다.

연도별 보상금액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9조9185억원 등으로 2006년부터 급증했다. 이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보상금이 급증하며 토지와 주택 가격을 끌어 올릴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금 대신 채권과 땅으로 보상하는 채권 보상과 대토 보상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6년부터 현지에 살지 않는 땅주인이 받게 될 토지 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은 의무적으로 채권 보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보상금 중 약 5%만 채권으로 지급됐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