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한국에 쇠고기 완전개방 촉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일 연례보고서를 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을 위해 한국 쇠고기시장 완전개방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날 의회에 낸 보고서에서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을 밝히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맞춰 쇠고기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쇠고기시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행정부도 이 방침에 따라 행동할 것임을 비쳤다.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에 연간 100억달러의 상품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며, 농산물시장 접근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의 7번째 수출대상국이며, 5번째 농산물 수출대상국”이라며,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 3분의 2 가량의 관세가 즉각 없어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10년 안에 대부분 관세가 철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