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제 ‘빨리 풀고’ 사후규제는 ‘천천히’

8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백용호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백용호 공정위원장 정책방향

이명박 정부의 초기 3년간 기업정책을 주도할 백용호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백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변화된 시대상황과 글로벌스탠다드(국제기준)에 맞게 출자총액제한제와 지주회사제 등 기업관련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측근이지만 공정거래정책에는 생소한 것으로 알려져온 백 위원장은, 이날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신있는 모습을 보였다.

출총제 폐지·지주회사제 완화 강력 시사
‘금산분리 완화’ 사후대책 언급 전혀 없어
시민단체 “시장이 재벌 놀이터 전락” 비판

백 위원장은 “시장경제의 핵심은 공정경쟁이며, 이를 통해 얻는 효율성은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경쟁은 규칙없는 싸움과는 다른 만큼 룰의 엄정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의 공정위 역할에 공감한 것이다. 백 위원장은 그러나 “룰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면서 “개방화·국제화 등에 따라 공정경쟁의 틀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새 정부의 색깔을 드러냈다. 백 위원장은 “(공정위가) 과거를 고집하기보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룰을 정립해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돼야한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활성화와 활기찬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에 따라줄 것을 주문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제 완화는 새 정부 공약이라기보다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적 사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개혁성향의 학계와 시민단체들도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를 억제하기 위한 출총제와 지주회사제의 경우 참여정부 후반기 이미 대폭 완화해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다는 시각도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신 사전적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사후규제 장치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공정위의 감독규율 강화를 위해 계좌추적권 항구화, 사법경찰권(압수수색·자료영치권) 등이 도입돼야 한다”면서 “시장규율 측면에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배상을 무겁게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이중대표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정책은 사전적 규제이지만,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이것을 완화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적극 반대한다. 백 위원장은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 때 사후적 규제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취임사에선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않아, ‘사전규제 조속 완화-사후규제 정비 천천히 검토’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또 새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와 시장경제 활성화를 바라지만, 재벌들은 경영권 유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 이런 현실에서 섣불리 규제를 풀었다가는 새정부 목표인 시장경제 활성화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시장이 ‘재벌의 놀이터’로 전락하면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경고다. 공정위의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공정위의 한 국장은 “새 위원장이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지만 친기업을 표방한 새 정부 하에서 독과점·담합·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위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