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 틀 필요”

CCL운동 이끄는 로렌스 레식 교수

CCL운동 이끄는 로렌스 레식 교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창작의 자유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필요 없는 저작권은 양도를 통해 이러한 흐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C) 운동을 이끌고 있는 로런스 레식(사진)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수(법학)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이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창립 3돌 기념식 참석차 최근 방한했다.

레식 교수가 2001년 설립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에서는 저작권법과 인터넷 공유문화 간의 충돌을 중재할 수 있는 ‘시시엘’을 제안해 왔다. 그는 “디지털 기술은 창작물의 공유와 창작 기회를 넓혀주지만, 기존 저작권 시스템에서 창작물을 이용하려면 매번 허가가 필요했다”며 “자신의 창작물을 나누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도구를 마련해 주고 싶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레식 교수는 “최근 (누리꾼들이) 기존의 창작물을 리믹스해 창작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문화가 새로운 비즈니스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를 ‘하이브리드 비즈니스’로 정의했다.

그는 “스타워즈 매시업 사이트처럼 스타워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은 이를 이용해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지만 모든 저작권은 조지 루카스가 갖는 경우가 있다”며 “창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거나, 플리커처럼 시시엘을 도입해 창작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나타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창작자의 권한을 인정하고 무료 사용 및 배포 범위를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레식 교수는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법 강화 흐름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망 뒤 70년까지로 연장한 것은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미국의 광범위한 저작권 시스템은 문화뿐 아니라 과학 영역까지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정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저작권법 문제는 할리우드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 입안자들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정 기자
사진제공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