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재벌 집중 경제…‘젊은 기업’ 앞길 막아

소수 재벌 집중 경제…‘젊은 기업’ 앞길 막아

자산 상위 102곳, 전체 제조업 매출 절반 차지
200대 기업 중 설립 25년 미만 업체 52곳뿐
“출총제 등 폐지땐 거대기업 과점 더 고착”

소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작고 어린 기업들이 중견 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이는 결국 전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가 26일 ‘경제력 집중 심화와 한국 경제의 다이내믹스’를 주제로 낸 ‘경제개혁 리포트’를 보면, 2006년 말 현재 자산 상위 200대 기업(금융·보험 제외) 중에서 102개 제조업체의 매출은 411조8천억원으로 국내 전체 제조업체(상시 종업원 5명 이상)의 매출 909조원에서 45%를 차지한다. 상위 50대 기업군에 속한 23개 제조업체의 매출액도 284조원으로, 전체 제조업체의 31.3%를 차지할 정도로 과점화 현상이 심한 상태이다. 제조업 안에서도 규모가 큰 업종일수록 과점화가 뚜렷했다. 국내 주력 제조업종인 석유 정제업,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업, 자동차 산업, 조선업의 경우 상위 50대 기업군에 속한 거대 기업들이 해당 산업에서 자치하는 매출액 비중이 모두 50%를 넘었다.

또 200대 기업의 실질 설립연도를 분석한 결과, 활동 기간이 25년 미만인 ‘젊은 기업들’이 50대 기업군에서는 7개, 51∼100위 기업군에서는 13개, 101∼200위 기업군에서는 32개에 불과했다. 최근 25년 사이 태어나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제조업체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했다. 50대 기업군에 속한 23개 제조업체 중에서 단 하나, 51∼100위 기업군에서는 30개의 제조업체 중에서 6개, 101∼200위 기업군에서는 49개의 제조업체 중에서 9개만이 ‘젊은 기업’이었다.

전문가들은 거대 기업 중심의 과점 체제가 강할수록 새로운 기업들의 진출과 성장은 힘들어진다고 말한다. 국가 경제가 건강해지려면 작은 규모의 새로운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경쟁력 없는 부실 기업은 퇴출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진입→성장→퇴출의 순환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를 내세워 출자총액 제한제, 지주회사제, 금산분리 정책 등 대기업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산상위 200대 기업 중에서 127개사가 40대 재벌그룹에 속해 있는데, 이들은 200대 기업 자산 합계의 62.7%, 매출액 합계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롯데 등 5대 재벌의 경우 50대 기업 중 계열사가 17개 포함돼 있고, 이는 50대 기업 자산 합계의 42.0%, 매출액 합계의 50.1%에 이른다. 삼성의 경우 4개 계열사가 상위 50대 기업군에 속해 있는데, 자산 비중은 15.1%, 매출액 비중은 16.6%에 이르렀다. 재벌로 경제력 집중이 심한 가운데 5대 재벌, 특히 삼성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200대 기업 중 설립 이후 지배권 변동이 있었던 회사는 모두 71개사다. 그중 절반 이상인 39개사가 공기업 민영화 또는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과정에서 재벌에게 인수됐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