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하반기 인상 시사

재정 2차관 “유가 훨씬 더 오르면 현실화해야”
전기·가스 1순위…물가 0.2%p 추가상승 전망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르면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되도록 억제했지만 유가가 크게 오르면 공공요금 관리에 부담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배 차관의 발언은 ‘유가가 크게 오르면’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전기·가스 등 기름값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공서비스 부문의 요금을 하반기에도 계속 동결하기는 어렵다는 정부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한전에 8350억원, 가스공사에 42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원액은 원가 상승 때문에 두 회사가 올해 상반기에 낸 적자의 절반을 보전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재정부는 “이런 지원만으로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가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공공요금을 지나치게 억누를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가격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되, 마냥 묶어두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내·시외·고속·마을 버스 요금과 관련해서는, 경유 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으면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업체가 부담을 져야 하지만, 기름값이 추가 상승하면 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정산분 5조4천억원을 활용해 버스·지하철 등의 원가 상승분을 보전해 요금을 안정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택시의 경우, 이번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그 결과가 요금 인상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0조2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이번 고유가 대책이 하반기부터 실행될 경우 성장률이 올해 하반기에 0.2%, 앞으로 1년간 0.4%포인트 올라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물가도 하반기중 0.1%포인트, 앞으로 1년간 0.2%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