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도 거꾸로?

최중경 차관 ‘동결’ 주장…물가안정 기조와 안맞아
“규제완화·감세 기본틀 유지 ‘MB노믹스’ 여전히 유효”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세계적인 조류를 볼 때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인상하기도 인하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차관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더 위축되고 내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다”며 “금융통화위원들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신중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 차관의 발언은 금통위가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정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기로 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과 맞지 않으며,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물가관리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시사하는 추세와 상반되는 모습이다.

최 차관은 최근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전망치를 크게 낮춘 것과 관련해 “당분간 물가 안정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것일 뿐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는 ‘엠비노믹스’는 유효하다”며 “규제완화와 감세 등 기본 틀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경제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지금의 유가상승이 상당 부분 투기적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투기 요인이 걷히면 유가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경상수지가 적자이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데다 정유사들도 달러를 원해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최 차관은 말했다. 그는 정부가 상반기에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수급상태를 반영하며 지난 정권에서 환율이 비합리적으로 절상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