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강만수 장관, 하반기 개정 추진

감세 정당성 논란에다 잠잠한 집값 자극 우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가구 1주택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낼 것이라고 3일 말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주무부처 장관이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소수 자산계층을 위한 감세 정책의 정당성 논란과 함께 모처럼 안정된 강남권 집값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한 케이블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부세와 양도세 등과 관련해 새 정부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처리할 예정인데, 투기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최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건설업체는 어렵다고 하는데 다시 현장을 조사해 필요하면 새로운 조처를 취하겠다”며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지방 2주택 규모의 완화 등은 물론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부동산 투기를 재연시킬 수 있는 것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는,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장기 보유자한테는 혜택을 주는 쪽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양도세 완화 방침을 언급한 것은, 현행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일부 손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부동산 세금 완화 방침은 모처럼 안정 기조에 접어든 강남권 등 ‘버블 세븐’ 지역의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데다, 소수의 자산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정부가 하반기 경제 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온 ‘서민생활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전강수 대구가돌릭대 교수(부동산통상학부)는 “집값이 내리면 자연스럽게 종부세와 양도세 감세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정부가 새삼스럽게 대통령 공약을 내세워 자산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모양새”라면서 “1가구 1주택자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비과세한다면 보유세로서 제 구실을 못 하게 되고 고가 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것”고 말했다.

최종훈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