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학자 “대기업·부유층 위한 엠비노믹스 중단돼야”

14일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공동 개최한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경제·경영학자 긴급토론회
“고환율·친재벌 등 정책실패 대외충격 증폭”
환란형 위기 우려…‘강장관 퇴진’ 서명 돌입

개혁 성향의 경제·경영학자들이 14일 한국경제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경제불안에 책임이 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와 경제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또 전국 주요 대학 경제·경영학 교수들이 강 장관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성장지상주의에 따른 고환율·저금리정책, 반시장으로 이어진 친재벌정책, 규제완화와 감세로 인한 구조개혁 외면 등 3대 실패를 저질렀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현 경제 상황은 정부정책 실패가 ‘3F(연료·식량·금융의 영문 첫글자) 위기’로 불리는 대외충격을 더욱 증폭시킨 결과”라며 “단기적으로 거시안정화 정책이 필요한데, 재정긴축보다는 금리인상이 물가안정과 소득분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인위적 환율인하,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등 ‘엠비(MB)노믹스’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한성대·경제개혁연대 소장)·이의영(군산대·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전성인(홍익대)·하준경(한양대) 교수 등 토론자들도 시장신뢰를 상실한 강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상조 교수는 “강 장관의 유임으로 이명박 정부가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한 데 대한 시장신뢰를 얻지 못하고, 경제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외충격과 정부정책 오류, 실패한 경제팀의 유임 등으로 단순 오일쇼크형 위기에서 환란형 위기로 바뀔 수 있다”며 “특히 물가상승은 내수침체를 통해 전체 취업자의 32%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이어서, 강 장관의 경질은 경기와 민심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의영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하이빔을 켠 채 고속주행을 선언했는데, 실제는 출발하자마자 고속후진 끝에 대형사고를 낸 꼴”이라고 꼬집었다.

전성인 교수는 “한국경제는 이미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위기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경제주체들에게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 등 고통분담을 요청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를 위해 필요한 신뢰를 모두 까먹었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교수는 “실질금리가 이미 제로상태여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며 “금리인상을 빼고 환율안정을 꾀하면 외환보유고만 소진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하 교수는 또 “현 경제팀에 대한 시장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안정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긴축 등 큰 비용을 치를 수 밖에 없다”며 “끝내 신뢰를 얻지 못하면 거시경제 안정화 실패와 대외신뢰 상실로 이어져 심각한 위기상황을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장상환 교수(경상대)는 “금리인상은 가계·기업부채가 무거운 상황에서 금융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국내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의 강 장관 퇴진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의영 교수는 “1차적으로 100명 정도의 서명을 추진하는 데 불과 며칠 만에 70여명이 동참하는 등 큰 공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서명교수들은 이번 주 안에 서명운동 결과를 공식발표할 계획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