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매출액·점포수 부풀리기 못한다

국내 가맹사업 시장규모 추이

해지율·창업비용등 등록…허위작성시 징역·벌금형
8월부터 정보공개 시행…“공정경쟁 질서 확립” 기대

구조조정 여파로 2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민병훈(47·가명)씨는 지난해 한 화장품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내면 하루 매출 40만원과 월 매출 1천만원을 보장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다. 가맹본부는 매장운영이 어려우면 운영권을 본사가 되사준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실직의 공포가 없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던 민씨는 수익률도 높고, 사업실패에 따른 위험성도 적다고 판단해 바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 가맹점을 내고 보니 매출은 본사가 장담했던 수준에 훨씬 못미쳤고, 재인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편의점·피자집·제과점 등으로 친숙한 국내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시장이 최근 몇년 사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의 피해와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가맹점 사업본부와 가맹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2675개와 34만3860개에 이른다. 2002년과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가맹본부는 67%, 기맹점 수는 무려 187%나 급증했다.

그러나 가맹사업의 폭발적인 신장세 뒷편에서는 가맹금 반납, 부당 계약해지,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등과 같은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의 피해가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경만 가맹유통과장은 “실제보다 예상 수익을 부풀리거나 비용부담을 줄여 말하고, 심지어 아예 계약서가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정위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모두 1130건에 이른다. 2005년 269건을 정점으로 계속 줄더니 올해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7월까지 벌써 169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30%대로 선진국의 10%대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에서, 가맹사업 관련 사고의 빈발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가맹사업에 8월부터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는 공정위에 사전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담긴 내용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해지율, 매출액, 직영점 현황, 초기 창업비용 등 창업 희망자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꼭 필요한 79개 핵심내용이 담긴다. 정보공개서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보공개서를 엉터리로 적을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상용 기업협력국장은 “가맹본부들이 허위정보로 가맹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맹사업에도 공정경쟁 질서가 확립돼 관련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맹본부와 가맹 희망자들이 온라인으로 관련 내용을 등록,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