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속내는 집부자 족쇄 풀어주기

양도소득세 개편안 비교

한나라당, 다주택 소유자 중과세 폐지 추진
6억초과 주택 공제도 높여…“시장 왜곡” 우려

한나라당과 정부가 미분양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이 지나치게 집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기울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원칙마저 무너뜨리려 해 논란이 예상된다.

■ 양도세 감세안 가지각색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8일 의원총회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통해 부동산정책 전반에 걸쳐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검토 대상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주택담보대출 등은 반대 여론이 높은데다 정부 안에서도 신중론이 만만치 많아 앞으로 당정 협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양도소득세 완화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고, 야당인 민주당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추가 미분양 대책에 개선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도세 개선안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양도세 완화에 찬성하는 것은,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1주택 소유자에게는 퇴로를 열어주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특별공제 확대 △1가구1주택 요건 중 수도권 일부지역 2년 거주 폐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허용 기간 2년으로 연장 등을 뼈대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이 검토 중인 양도세 완화 방안은 집부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준다는 게 특징이다. 한나라당은 10년 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이면 양도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공제율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법은 6억원 초과 1가구1주택인 경우 20년 이상을 보유해야 공제율 80%를 적용해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구조인데, 이 최장 보유기간을 10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나아가 1가구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50~70%)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세율(9~36%)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집부자에 대한 중과세 족쇄를 아예 풀어주자는 것이다.

■ “중과세 폐지는 시기상조” 한나라당의 양도세 개선 검토안 중 가장 큰 논란거리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방안이다.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1가구 3주택 이상 60% 중과세가 2006년부터, 1가구 2주택에는 50% 중과세가 2007년부터 시행됐다. 집값 폭등으로 주택난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비거주 주택 처분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주택 소유를 억제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전국의 1가구 다주택자인 105만가구는 평균 5채에 가까운 477만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다주택 중과세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다주택자 중과세는 세제 형평성 측면에선 다소간 문제될 부분이 있지만 자가보유율이 60% 정도로 낮은 우리 현실에서는 ‘1가구1주택주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큰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강남을 비롯한 ‘버블세븐’ 아파트값이 1가구2주택 중과세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부터 내림세로 돌아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했다.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를 사실상 면제하려는 방안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현행법에서는 10년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40%, 20년 이상 보유자는 80%를 공제받은 뒤,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9~36%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방식은 연간 물가 상승률 정도를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어서, 세금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런데도 민주당조차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양도차익 공제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