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도박’중?

부동산 대출시장 상대적 안정속
‘규제완화 일방통행’ 부작용 우려

한국에는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

미국에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이어진 뒤 금융위기가 촉발된 것과 비슷하게 국내에서도 부동산 소비 위축→주택 미분양 증가→실물자산가격 하락→담보가치 급락→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최근 상황은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실물자산 가격이 하락 조짐을 보이는 초입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06년 집값 거품이 꺼지기 시작할 즈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평균 85%에 이르렀다. 또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연속 집값이 올라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다.

이와 달리 한국의 주택 담보대출 시장은 대체로 안정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2~3년 전부터 규제를 강화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52.2%로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2002년에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했지만 2004년에는 한차례 크게 떨어졌으며, 참여정부의 투기억제책이 뒷심을 발휘하면서 지난해부터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경기순환(사이클)을 겪으면서 충격을 서서히 흡수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는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세계 금융시장 불안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의 악화로 집값이 오르기도 어렵지만, 수도권만 보면 한꺼번에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은 최근 정부의 경제운용이다.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나가면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서둘러 규제 완화책을 쓰다 보면 단기간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거품을 키운 뒤 일시에 꺼져버릴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