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몰락 보고도… 미국 따라하기?

민주정책연구원 토론회
“금산분리 완화 등 위험한 길 가려해”
경제학자들 신자유주의 추종에 경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자본의 분리에 관한 규제완화 정책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으로 한국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나왔다.

민주당 부설 민주정책연구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월가의 교훈과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최고라는 투자은행지주회사 전체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생략한 미국의 감독체계가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줬다”며 “이명박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교훈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미국의 투자은행지주회사와 같은 사후적 행위규제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감독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사법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소송제도 등의 제도가 정착돼야 하는데, 한국은 이것들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결국 현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계열사간 출자구조의 단순화,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 부실이 표면화된 이후의 임점검사 등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세계적으로 이미 몰락의 과정을 밟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며 계속 시대흐름에 역행할 경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내수기반과 성장잠재력을 더욱 약화시킬 전망”이라며 “특히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 투자은행 육성 등은 실패한 미국 금융보다도 훨씬 위험한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훈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은 “투자은행의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려면 자통법은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금융지주회사 같은 복합금융그룹의 계열사 리스크를 통합관리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