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보유고, 외채 충분히 감당”

“36%는 상환부담 없는 채무” 위기론 진화 나서
한·중·일 800억 달러 기금 조성도 서두르기로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풀어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나선 가운데, 지난 주말 9월 외환보유고 감소 소식이 원-달러 환율을 또다시 크게 끌어올리자 정부가 외채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불끄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대외채무 4198억달러 가운데 36%에 이르는 1518억달러가 선물환 거래나 선박수출 선수금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상환부담이 없는 채무라고 5일 밝혔다. 또 상환부담이 있는 2680억달러도 만기 구조 등으로 볼 때 외환보유고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날 “총외채 가운데 중앙정부와 통화당국의 채무는 631억달러로 대부분 원화표시 국채 및 통안채라 지급 능력에 문제가 없고, 외국은행 지점이 본점 등에서 빌린 채무는 831억달러이나 우리가 감당할 몫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내 은행들의 외채는 1274억달러로, 수출입신용 510억달러, 외화대출 487억달러, 선물환 헤지거래 수요에 따른 채무가 300억~400억달러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보는 “최악의 경우 은행들이 차입을 못하게 되면 수출입 신용을 줄이겠지만, 500억달러 정도는 외환보유고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채는 280억달러이나 대부분(204억달러)이 장기외채다. 비금융 기업부문도 1182억달러의 외채 가운데 단기외채는 118억달러뿐이고, 상환부담이 없는 선박수출 선수금(509억달러)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재정부는 “우리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극히 일부를 빼고는 신용등급 AAA급 채권에 투자돼 있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언제든 거의 전액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한·중·일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3국 재무장관 회의도 추진하고 있다. 신 차관보는 “세 나라 재무장관 회의를 서둘러 추진하자고 두 나라에 제안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800억달러 규모의 금융안정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합의를 서둘러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 차관보는 “금융안정 기금 가운데 80%를 한·중·일 세 나라가 내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자금의 배분 방안과 기금 운용의 의사결정 방식, 자금 인출조건 등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내년 5월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결정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합의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6일 아침 7시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방안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논의한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