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융안정성 위해 DTI 규제 유지해야”

건설업계 등에서 주택 매입 수요 촉진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규제는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을 크게 낮추는데다 대출자들이 돈을 갚는 시기를 분산시켜 전반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허석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12일 내놓은‘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기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개별 가계 대출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며 “부동산시장 침체를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이 규제를 완화한다면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장기적인 안정성을 포기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신이 대출한 모든 은행의 총대출이자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값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이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