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업종 불공정행위 조만간 제재”

백용호 공정위장 “조사 마무리”

석유, 이동전화 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의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조만간 무더기로 제재를 받게 됐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들 5개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법 위반 정도를 심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들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기름 가격이나 이동전화 요금 담합, 사설학원들의 온라인수업 끼워팔기, 병원의 리베이트 수수나 특진 강요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최근 공정위의 이동훈 사무처장은 이들 업종의 불공정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차적으로 사설학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예정이다.

백 위원장은 또 기업의 경영권 방어책으로 법무부가 검토 중인 포이즌 필과 황금주 제도 등의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백 위원장은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시장 발전을 위해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포이즌 필은 외부세력의 경영권 공격에 맞서 이사회 결정만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헐값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황금주는 차등의결주식의 하나로서, ‘1주당 1의결권’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 황금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백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고, 경쟁 제한성의 판단에서도 신규진입 가능성 등 동태적인 경쟁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