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신도금시대를 끝낼 수 있을까?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열려라 경제]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버락 오바마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역대 최다의 투표자에 역대 최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것이다. 그가 흑인인데도 압도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급작스레 닥친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미국 경제의 심각한 양극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았던 흑인, 소수민족, 여성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가서 압도적으로 오바마를 찍은 것은 지금껏 차별받아온 사람들이 오바마에게 뭔가 희망을 걸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바마가 선거 과정에서 줄기차게 내걸었던 구호는 ‘변화’ 한 단어다.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 가장 중요한 과제를 꼽는다면 단기적으로는 난마와 같이 얽힌 금융위기를 해소하는 것이요,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미국 역대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를 돌아보면 오바마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어도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2차대전 후 지금까지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 정권보다 우수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첫째, 민주당 집권기는 공화당 집권기보다 평균 경제성장률이 높았다. 둘째, 민주당 집권기는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는 데 반해 공화당 집권기에는 소득분배가 악화하였다. 2차대전 후 소득분배가 악화한 시기를 보면 아이젠하워, 닉슨, 포드, 레이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인데, 이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다. 반면 민주당 출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지미 카터만 예외로 하고 트루먼, 케네디, 존슨, 클린턴 때 모두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

이것은 정권에 따라 경제정책이 달라지고, 소득분배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예를 들어 공화당은 부자와 대기업에 감세를 해주는 데 반해, 민주당은 저소득층에 감세를 해 준다. 소득분배에 큰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과 비교해 보아도 공화당 정권 때는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민주당 집권기에는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결국 정권의 철학이 문제다.

지금 미국의 소득분배는 레이건, 부시 이후 엄청나게 나빠져서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후반의 ‘도금시대’(The Gilded Age: 마크 트웨인이 붙인 이름)나 ‘광란의 1920년대’에 비유된다. ‘도둑 남작’으로 불리던 록펠러, 밴더빌트 등이 거대한 부를 쌓은 반면, 빈부격차가 극심했던 도금시대에 빗대어 현대 미국을 ‘신도금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변화’를 내걸고 당선된 오바마가 과연 신도금시대를 끝내고 좀더 평등한 자본주의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경북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