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대기업 의존도 갈수록 커져

100대기업 집중도, 2003년부터 늘어나 50% 육박
재벌이 손대면 독과점 심해져 “규제완화 재고를”

상위 100대 기업이 2차산업(광업·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인 31대 재벌의 비중이 40%에 가까울 정도로 소수 재벌과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위는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6년도 우리나라 시장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장구조 분석결과는 2년에 한번씩 발표된다.

분석 결과 상위 100대 기업이 광업·제조업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일반집중도’는 2006년에 47.1%로 2004년 46.4%, 2005년 46.8%에 이어 높아졌다. 10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외환위기 이후 낮아졌다가 2003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는 상위 소수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공정위가 올해 처음 분석을 시작한 재벌의 시장점유율 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31대 재벌이 2006년 광업·제조업 출하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37.5%에 이른다. 상위 5대 재벌의 시장점유율은 25.4%다. 이들 재벌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 비해 0.6%포인트씩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31대 재벌이 진출한 산업의 숫자는 133개로, 전체 산업 460개의 28.1%였다. 반면 31대 재벌이 진출산업에서 차지하는 출하액 비중은 76.2%에 달했다. 재벌이 진출한 산업의 시장집중도(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57.7%로, 재벌이 진출하지 않은 산업의 30.5%에 비해 두배 가까이 됐다. 이는 재벌들이 진출한 산업에서 대부분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뜻한다.

공정위의 서석희 시장분석정책관은 “재벌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산업의 경우 시장집중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국가경제가 소수 재벌과 대기업 의존도가 심한 경제구조에서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대안없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일방적인 재벌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자집적회로, 타이어 등 13개 산업의 경우 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도, 상위 3개사의 매출액이익률이 30%를 넘어 독과점구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관차·철도차량과 소주 등 15개 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전체 산업평균인 1.65%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상위 3사의 매출액이익률이 30%를 넘어, 역시 독과점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