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특별법 제정·경제팀 전면경질을”

전성인 홍익대 교수(오른쪽 두번째)가 2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정책연구회 창립 심포지엄에서 ‘경제위기의 현황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경제정책연, 창립 심포지엄
경제위기 극복 10대과제 제시

개혁성향의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경제정책연구회의 창립 심포지엄에서 ‘위기관리특별법(이하 특별법)’ 의 제정, 예금보험공사 기금 투입을 통한 은행 자본 확충, 현 경제팀의 전면 경질 등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단기과제가 제시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위기의 한국경제-정책대응과 구조개혁’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경제위기의 현황과 정책 대응’이라는 발표에서 “정부의 현 정책결정 구조는 경제위기를 관리하는 데 역부족이고, 한국은행과 예보 등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면서 “경제부처와 공적조직의 목표·권한·정책수단을 임시로 변경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특별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시적으로 재정·금융·외환정책을 통할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권한 부여 △한은의 자금지원 수단에 대한 제한 철폐 △금융기관에 대한 예보의 선제적 공적자금 지원 허용 등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 현 경제팀을 전면 경질하는 등 경제관료에 대한 인적 청산도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어 경쟁입찰을 통한 통화스와프 등 정부가 외환시장의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취하고 있는 기존 조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외환 부족금의 일정 비율을 직접 은행에 할당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정부가 환율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실물경제 지원을 동원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대주단 협약 등은 채권자에게 불리해 바람직하지 않고 대신 채권단과 채무자간에 공평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 할성화안을 내놓았다.

전 교수는 이와 함께 △시장왜곡의 우려가 있는 경영권 방어장치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을 모두 보류하거나 폐지하고, △증권사의 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맡기며 △중소기업 지원을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과 우량기업을 구분해서 신중하게 할 것 등을 제안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