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반대 전국연대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지자체 ‘도미노현상 일어날라’ 공개 꺼려
“수도권 규제완화 뒤 투자유치 상담 중단”
“수도권 규제완화 뒤 투자유치 상담 중단”
수도권 규제완화의 역효과는 전국 곳곳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접 시도인 충청도와 강원도의 타격이 크다. 충청북도 정호진 투자유치과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뒤 활발하던 투자 유치 상담이 취소되거나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으로 내려오려던 기업들이 자체 증설, 이전계획 보류·관망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도가 홍천에 추진 중인 생명건강연구단지 조성은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입주를 약속했던 기업 10여곳이 한꺼번에 발을 빼버렸다. 게다가 강원도 관계자는 “이전협약을 체결하던 기업이 계획을 늦추거나 연락이 두절돼 협의마저 할 수 없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입주를 확정한 기업이 거의 없다.
홍천 이전을 포기한 기업의 상당수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증설이 어려웠던 곳들이다. 한 전기전자업체 관계자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이전을 고려했지만 이제는 공장 증설이 가능해져 지역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수도권 규제완화가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고 털어놨다.
이전 계획을 포기한 다른 업체들은 수도권의 공장 위치가 공항에 가까워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다 직원들도 지방이전을 꺼리는 상황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지방의 싼 토지가 유인 동기가 됐지만, 최근 몇 해 사이에 지방의 땅값이 크게 오른 것도 이전을 포기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일부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 경색과 전반적인 투자 여건 악화를 이유로 내세우기도 한다. 에스케이케미컬은 석유화학 경기 침체를 이유로 충북 증평산업단지에 정밀화학 공장을 짓기로 하고 210억원 상당의 토지까지 사들였다가 최근 계획을 철회했다. 에스케이케미컬 관계자는 “대신 에스케이에너지가 입주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후속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태도다. 지자체들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기업들의 잇따른 이전 포기가 다른 업체들에도 영향을 끼치는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자세한 현황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 아직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대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지방 투자를 포기하거나 줄일 경우 후폭풍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울산발전연구원 김문한 박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대기업이 기존 수도권 보유 터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고, 여기에서 얻게 되는 토지이득 부분이 훨씬 큰 마당에 지방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다”며 “대기업이 안 움직이면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눌러앉게 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이정훈 오윤주 기자 miso@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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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부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 경색과 전반적인 투자 여건 악화를 이유로 내세우기도 한다. 에스케이케미컬은 석유화학 경기 침체를 이유로 충북 증평산업단지에 정밀화학 공장을 짓기로 하고 210억원 상당의 토지까지 사들였다가 최근 계획을 철회했다. 에스케이케미컬 관계자는 “대신 에스케이에너지가 입주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후속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태도다. 지자체들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기업들의 잇따른 이전 포기가 다른 업체들에도 영향을 끼치는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자세한 현황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 아직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대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지방 투자를 포기하거나 줄일 경우 후폭풍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울산발전연구원 김문한 박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대기업이 기존 수도권 보유 터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고, 여기에서 얻게 되는 토지이득 부분이 훨씬 큰 마당에 지방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다”며 “대기업이 안 움직이면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눌러앉게 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이정훈 오윤주 기자 miso@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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