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7%”

2010년엔 4.2%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7%, 2010년엔 4.2%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날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경기 회복 시점은 세계경제 회복에 달려 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은 2009년 후반께나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물가안정 목표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목표 범위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내년 중 물가안정 목표 범위 안으로 복귀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되, 시장 정상화 이후 물가안정 목표 달성으로 우선 순위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령화와 사회보험 확대, 남북 협력 관련 지출 소요 등을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고, 소득·법인세 감면 및 공제를 줄이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규모를 줄이라고 권고했다. 종합부동산세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방 보유세(재산세)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융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확대와 혁신에 앞서 감독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은행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완화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하는 것에도 경쟁을 제약하고 법률서비스의 가격을 높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