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

제조업 가동률 68% 환란후 최악

우리 경제가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정부가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밤에 방영된 <한국방송> ‘국민 대정부 질문-경제 언제 좋아집니까’ 프로그램에서 “연구기관들이 2주 단위로 성장률을 계속 낮춰오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런 판단은 지난 11월 광공업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14.1%나 급감하고, 12월 수출도 17.4%나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4분기에 전분기 대비로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확실하고, 전년 동기에 견줘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잠정 집계로는,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에 악영향을 주면서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전달보다 12%포인트 낮은 68%로 떨어지는 등 경기하강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이 6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98년 8월(65.7%) 이후 10년여 만에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 등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까지 겹치는 1월에는 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경기하강을 재정 조기집행으로 대처하고 있다. 재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개시일인 지난 2일 사상 최대 규모인 3조7천억원을 관련 부처와 금융공기업에 배정했다.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게,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국가정책사업, 기초생활 급여와 노령연금 지급 사업처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로 1999년 도입한 것으로, 이번 조사 면제범위 확대로 비효율적인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부작용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