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작년 6배

공정위, 설직전 117억원 지급 조치

설날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돼 뒤늦게 지급한 금액이 지난해의 6배로 급증했다. 특히 대형 조선사들도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다가 신고돼,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자금난이 하도급 업체들은 물론 대기업들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7일 전국의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말부터 설날 직전까지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과 지급거부 행위를 접수 받아 처리한 결과, 모두 117억4700만원의 밀린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설날을 앞두고 처리한 19억8500만원의 5.9배에 이르는 것이다.

공정위의 하도급 미지급액 처리건수가 20건으로 지난해의 21건과 거의 같은데도,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대형 조선사의 미지급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 대형 조선사의 경우 선박 제조를 위탁하고도 하도급 대금 68억여원을 미지급했다가 공정위에 신고돼 뒤늦게 대금을 지급했다. 또 다른 대형 조선사도 조선소에서 사용되는 대형 크레인의 제조를 위탁하고도 역시 21억여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신고됐다. 공정위 하도급개선과의 이형삼 사무관은 “최근 몇년간 호황을 누린 조선사들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하도급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상담건수는 791건으로 지난해의 775건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공정위에 정식신고된 건수는 87건으로 지난해의 137건에 비해 36.5%나 감소한 것도 최근의 경제난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은 하도급 업체가 정확히 안다”며 “신고건수가 줄어든 데는 원사업자들이 밀린 하도급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하도급업체들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결제 수요가 늘어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에스티엑스, 포스코,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대금 조기결제 및 현금결제를 시행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