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하려면 MB노믹스 중단해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개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산업 규제 완화에 따를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진보적 경제학자들 모임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변형윤) 주최로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상곤 한신대 교수는 ‘사회공공성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황에 가까운 경기침체 국면에서 공공부문을 확대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선진국들과 달리 현 정부는 공공부문을 대규모로 축소 재편하려는 역주행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공공기관 선진화(민영화)’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04년 기준 한국의 재정지출 규모는 국민총생산 대비 31.5%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36.4%)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 회원국 중 23번째”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평가’라는 주제발표문에서 “ 이명박 정부는 시장만능주의 쇠퇴라는 국제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해 오히려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산업 규제완화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는 오히려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는 ‘경제위기와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라는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는 일반 국민을 희생시켜 부실한 건설·금융자본을 살리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며 “경제위기로 소득이 떨어지고, 독재강화로 민주주의가 퇴보하며, 재벌체제와 토건경제로 불공정한 시장질서가 강화돼 한국은 ‘선진화’가 아닌 ‘후진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토건국가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시장만능주의 정책의 전형’으로 비판하며, ‘국토보유세’의 도입을 통한 보유세 강화, 건설업 구조조정 적극 추진, 주거 빈곤층을 우선시하는 주거복지 정책 시행을 대안으로 내놨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