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선 대량감원…민간엔 고용유지 요구

“실업급여 타러 왔어요”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이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교육장을 가득 메운 채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거꾸로 가는 MB 일자리 정책 ② 공공부문 고용축소
MB 출범뒤 3만5천개 감축…신규 채용은 중단
인력부족 공기업들 “노동강도만 세질라” 우려
“경제위기땐 공공 일자리부터 확대해야” 지적

“오른손과 왼손이 하는 일이 다르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타이밍이 잘못됐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효율화를 명분으로 대규모 인원감축을 단행하는 한편으로, 민간부문에는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각종 고용지원책을 발표했다. 또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며 40~50대 가장의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면서 저임금의 한시적 일자리를 양산하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지금까지 없애거나 없어질 공공부문 일자리는 공식적으로 3만5천여개에 이른다. 중앙정부 공무원 3500여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만여명이 ‘조직개편’과정에서 퇴출 대상에 올랐고, 공기업 직원 1만9300여명도 공기업 선진화방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 사이 신규 인력 채용은 사실상 중단되고, 행정 인턴 등으로 2만3천여명이 채용될 뿐이다. 대졸 초임 삭감에 들어간데 이어 오는 4월부터는 ‘대국 대과제’가 시행되면서 공공부문은 또 한차례 구조조정을 앞두게 됐다. 대국 대과제는 조직개편을 통해 한 과에 평균 인원을 최소 15명 이상으로 맞춰 개편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고옹부문 인력감원 추진 현황

정부의 이런 공공부문 인력 감축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고용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공기업 정원 일률 감축과 같은 공공기관 효율화는 경제위기가 없다면 해볼 만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상윤 공공연맹 정책위원장은 “경제위기 때는 정부가 앞장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확대해 민간을 이끌어 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 간부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공기업 경영간부는 “정부가 인력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공부문의 비효율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능력 있는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을 감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타이밍이 빗나갔다는 얘기다.

정부의 정책이 강행되자, 그러잖아도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기업들은 추가 인원 감축에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고객의 안전과 직결된 차량검수나 시설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부족분만 1500여명에 이른다. 발전노조는 “한전 발전자회사 5곳의 정원 대비 부족인원은 500여명인데 앞으로 노동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인력 감축에 따른 부작용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일부 공기업은 할당된 인원만큼 희망퇴직 신청을 받지 못하자 퇴직을 압박하는 강제수단을 동원하기도 했다. 한 공기업 인사담당자는 “퇴직 위로금까지 신설했지만 신청자는 그리 많지 않다”며 “희망퇴직 신청자 가운데 일부는 신용불량자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가업 때문에 어차피 회사를 그만둘 사람들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명분으로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서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였다. 공공노조가 분석한 공공기관 302곳의 임원 현황을 보면, 이들 기관장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나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인사 등이 124명으로 41.1%를 차지하고 있다.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오히려 공공부문 비효율의 본질은 경영책임이나 감독의 부재와 같은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있다”며 “이런 문제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인원 감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은 대국 대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과장·국장 자리는 상당수 축소될 수밖에 없다. 간부직 자리를 줄여 직원을 퇴출시키는 방식은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는 전형적인 인력 구조조정 수단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 부처의 업무성격이 다름에도 일방적으로 대국 대과제를 전부처로 확산시키는 것은 구조조정을 통해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중단을 촉구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는 “신규인력이나 전문인력의 고용이 차단된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