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화스와프 무산…외환시장 악재

동유럽 상황으로 G20 재무장관 회의서 거론도 못해
미국과 규모 확대 대답 못 얻어…일본과는 연장합의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맺으려던 통화스와프 계약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기에 미국은 현재 300억달러 한도로 열려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한국 쪽의 요청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는 악재로 여겨진다. 통화스와프는 국내 외환시장의 안전판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동유럽에 대한 구제 지원 합의에 실패하는 등 최근 역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해 유럽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추진은 사실상 중단했다”고 밝혔다.

애초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선진·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한-유럽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럽 지역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예 거론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으로서는 동유럽 쪽이 급한 상황이라서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등과 900억달러 넘게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외환 보유액마저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는 통화스와프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은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회원국들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어 대규모 긴급 지원을 해야 할 처지다.

미국과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를 확대하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장관은 선진·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 확대를 요청했지만, 가이트너는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 윤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해 “국가 간의 관계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간 연장 등 기존 통화스와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과는 4월 말이 기한인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은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규모를 늘려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을 고려할 때 외화차입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지만,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면 주요국과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