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최 ‘구조조정기금 관리방식’ 토론회 격론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공적자금 및 유사공적자금 내역

금융위, 공적자금 첫 시인…국회통제에 난색
학계 “모피아·산은이 주무르면 큰 왜곡 초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이 공적자금 성격임을 인정하지만,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금이 잘못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제대로 관리·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잘못이다.”

은행자본확충펀드·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 등 이른바 ‘유사 공적자금’의 적정 관리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경제개혁연대·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의 공방이 정치권으로 옮아붙어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연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토론회’에 참석해 “구조조정기금은 외환위기 때 부실채권정리기금처럼 은행의 부실자산 매입에 쓰기 때문에 분명히 공적자금 성격이고, 은행 자본확충에 사용할 금융안정기금도 마찬가지”라고 시인했다. 정부가 이들 기금이 공적자금이라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이들 기금은 부실이 현재화되기 전에 미리 투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드러난 부실을 정리하는 데 쓰이는 공적자금과 동일 방식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 산업은행, 민간자금으로 조성하는 은행자본확충펀드는 공적자금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대식 한양대 교수는 “구조조정기금으로 부실자산을 100원 주고 샀다가 30원만 받고 판다면 70원은 결국 국민 부담”이라며 “공적자금으로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같은) 엄격한 민간의 관리와 통제를 받지 않고 관료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전형적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도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각종 지원액을 합하면 300조원 수준”이라며 “공적자금이라면서 지금처럼 제대로 관리·통제받지 않고 졸속 처리하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은행자본확충펀드도 잘못되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공적자금이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 감독도 받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십조원을 금융기관 지원에 쓰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들 기금을 공적자금 수준으로 관리·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적자금은 부실채권 정리기금, 한은의 금융기관 출자금 등으로 한정돼, 정부가 추진중인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 구조조정기금(40조원), 금융안정기금(미정)은 정부보증채권으로 조성되고 국회의 지급 동의를 받는데도 공적자금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