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임금 ‘주급’으로 준다

6월부터 ‘희망근로프로젝트’
월83만원…현금·쿠폰 절반씩

정부는 공공근로 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일당 또는 주급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임금은 현금과 소비쿠폰을 절반씩 지급하며, 소비쿠폰은 최소 1천원짜리로 발행해 전통시장뿐 아니라 동네 가게에서도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반영됨에 따라 6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이런 내용의 소비쿠폰 발행 기준과 단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곧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등산로 가꾸기 등의 단기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다. 임금은 월평균 83만원 정도다. 예산은 2조5605억원 규모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근로기간이 3개월, 6개월 등 가변성이 커서 월급으로 줄 경우 경기 진작 효과를 곧 내기 어렵다고 보고, 근로자 형편에 맞게 일당 또는 주급으로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소비쿠폰의 경우 1천, 3천, 5천원 짜리 3종류로 발행해 거스름돈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사용기한은 3개월로 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자체 공공근로나 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상품권을 쓰고 있어 이를 그대로 소비쿠폰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쿠폰 직불카드제는 불법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뿐 아니라 동네가게에서도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동네 가게에서 쿠폰이 사용되면 가게 주인이 동네골목상가연합회를 통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