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막아라”

미-유럽-중 각축장 G20
재정확대 합의 목표
IMF 개혁도 관심사

세계 무역거래 위축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들의 뜻을 대변해 이번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고,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 G20 1차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어느 나라도 현 단계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우지는 말자”는 이른바 ‘동결선언’(stand-still)은 당시 ‘공동선언문’에 이미 반영됐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을 요구하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고, 무역장벽 설치를 억제할 장치는 힘을 잃고 있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G20 기획단장은 “보호무역 확산은 공멸의 길인 만큼,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결선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도 적극 주창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유럽연합(EU) 나라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이 국내총생산의 몇 퍼센트 이상 재정지출을 하자는 내용에는 합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 개혁도 우리나라로서는 큰 관심사인데, 몇몇 사안은 진척이 이뤄졌다. 1997년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는 우리나라는 기존 프로그램에 따른 구제금융이 조건이 까다롭고, 한 번 받으면 ‘낙인’이 되는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상환 조건과 대출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한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 지분 문제는 2011년 1월까지 논의하기로 돼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