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366조9천억…1인당 753만원

국가채무 10년새 4배 늘어

정부가 28조9천억원 규모로 짠 올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58조6천억원(19%) 늘어나면서 국민 1인당 나라빚이 75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에 견줘 국민 한 사람당 120만원꼴로 늘어나는 셈이다.

30일 기획재정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큰 폭의 감세 조처와 올해 경기 침체로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데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크게 늘면서 나라빚이 지난해 308조3천억원에서 올해 366조9천억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나라빚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93조6천억원에 견주면 10년 만에 4배 가까이로 불어난 것이다.

나라빚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32.5%에서 올해 38.5%로 6%포인트나 올라간다.

국가채무를 연도별 추계인구로 나눠 계산한 1인당 나라빚은 2007년 617만원에서 지난해 634만원, 올해 753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명박 정부 2년 사이 1인당 나라빚은 136만원(22%)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나라빚 증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 외환위기 뒤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 등이 주요 원인이었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