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출 금리 대기업 보다 낮아져

예금은행 대출 금리 추이

금융연 “쏠림 현상 대책 마련을”

올해 1월부터 은행이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대기업 적용금리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금리 역전현상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의 결과로, 대출 쏠림현상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출 금리 역전현상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2005~2008년에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대기업 대출 금리보다 0.52~0.64%포인트 높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대기업 대출 금리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난해 평균 7.31%로 대기업 대출 금리(6.79%)보다 0.52%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올해 1월에는 5.88%로 대기업 대출 금리(6.08%)보다 0.2%포인트 낮아졌고, 2월에도 5.51%로 대기업 대출 금리(5.71%)에 견줘 0.2%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대출 금리 역전현상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자금사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패스트 트랙, 보증확대 등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말 1.70%였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2.37%와 2.67%로 급격히 상승했지만, 대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0.34%, 올해 1월과 2월 각각 0.58%와 0.6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도 47로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 19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서 연구위원은 “대출시장은 예대율 부담 등으로 대출자원이 한정된 일종의 제로섬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가계로의 대출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쏠림현상 등에 따른 시장실패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