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입법까진 먼길

국회에서는 17대에 이어 18대에서도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입법화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대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형마트 규제 특별법’ 등 여러 건이 발의돼 상임위원회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제대로 된 토론 한번 거치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당시 정부 쪽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관련법 제정을 거부했다. 민주노동당은 당시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화를 시도했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18대 들어서는 대형마트 규제 및 지역상권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발의가 7건이 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5일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정희 의원실의 정경윤 보좌관은 “이번 국회에서도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들의 강력한 로비 등이 펼쳐지면 순조롭게 입법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저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설 태세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과 점포 확대를 저지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김경배 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에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 정부 항의방문에 나서고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항의방문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