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박펀드 4조로 100여척 구매…“부실 덮기” 비판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업체의 선박 100여척을 사주기로 했다. 또 현재 짓고 있는 선박에 대해선 수출입은행 자금을 활용해 4조7000억원의 특별금융을 제공하는 등 해운업 구조조정에 모두 8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을 보면, 정부는 해운업체 유동성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1조원, 민간투자 4000억원, 채권은행 2조6000억원 등 모두 4조원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6월부터 운항중인 선박을 시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건조가 상당히 진행된 선박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제작금융(3조7000억원 규모)이나 선박금융(1조원 안팎)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박이 외국에 헐값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건설업에 이어 두번째로 내놓은 업종별 구조조정안인 이번 방침은 부실을 정리하기보다 ‘부실 덮어두기’에 치우쳤다는 게 금융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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