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구조조정 대상 선정 투명성 의문”

자산 5조원 이상 38개 대기업집단의 이자보상배율 분포

김상조·전성인 교수 주장
“연결 재무제표 분석 결과
한진·두산·코오롱 부실위험”

정부·채권단 주도로 9개 재벌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 본격적인 기업구조조정에 나섰으나, 부채비율이 높고 이자부담에 비해 영업이익이 적어 부실위험이 높은 몇몇 그룹들이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투명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경제학회·금융연구원이 ‘위기국면의 판단과 향후 구조조정 방향’을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두 교수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중에서 공기업을 제외한 38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연결합산 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로 나눈 수치)이 1배에 미달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곳이 1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결합산 기준은 계열사간 출자 등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계산해서, 단순 재무제표 기준에 비해 부채비율은 높게, 이자보상배율은 낮게 나온다.

연결합산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곳은 한진·하이닉스·동부·대한전선·동양·삼성테스코 등 6개이고,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곳은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두산·에스티엑스·대우조선해양·지엠대우·코오롱·삼성테스코 등 8개이다. 이들 중 정부·채권단에 의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금호·대한전선·동부·동양·하이닉스·지엠대우 등 6개다. 나머지 한진·두산·에스티엑스·대우조선·코오롱·현대중공업·삼성테스코 등 7곳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 교수는 외국계인 삼성테스코와 조선업종의 특수성이 반영된 현대중·에스티엑스·대우조선 등 4곳을 제외한 나머지 한진·두산·코오롱 등 3곳은 약정 체결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오롱의 경우 연결합산 기준 부채비율이 400%를 넘고, 이자보상배율이 1~2배로 부실위험이 적지 않은데도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는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와 채권단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한다고 밝혔으나 애초 약정 체결 대상으로 분류됐던 한진과 웅진도 뚜렷한 이유없이 막판에 제외됐다”며 “구조조정 대상 선정이 정부·채권단과 부실그룹 간의 물밑협상에 좌우되면서 구조조정의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신진영 교수(연세대)는 “구조조정 대상이 된 재벌들의 대부분은 최근 몇 년간 공격적 인수합병에 나섰던 곳들이기 때문에 교훈을 주는 측면에서도 강력하게 일관성있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벌의 부실이 과소평가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위기요인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살아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은 과거 외환위기 때 죽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