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통일외교 비중 줄었다

분야별 정부지출 구성비 변동

2008년 정부지출 분석해보니
총지출 279조…전년보다 15% 증가
복지비중 1%P↓…행정비중 2%P↑

복지 수요가 늘고 있는 사회적 흐름과는 달리 전체 정부지출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에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정부 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예산과 기금에서 지출한 돈은 모두 279조5580억원으로 전년대비 15.1% 늘어났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 지출 실적은 60조2170억원으로 2007년의 55조2102억원에 견줘 5조68억원(9.1%)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 증가액 가운데 65.7%(3조2889억원)를 차지한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지출을 뺀 나머지 분야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5.7%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지출이 전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2.7%에서 21.5%로 1.2%포인트나 낮아졌다.

사회복지 지출 구성비의 하락은 집행률이 낮았던 데도 원인이 있다. 지난해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예산현액(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것) 대비 집행률은 93.6%에 그쳤다. 복지 지출 가운데 노인·청소년 부문(2조2134억원)은 집행률이 99%에 이르고, 지출액도 전년대비 195.6%(1조4647억원) 늘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지원액은 7860억원으로 2007년에 견줘 12.2%(1090억원) 감소했고, 집행률이 87%에 머물렀다. 주택 부문 지출액도 12조9167억원으로 5.8%(7937억원) 감소했고, 집행률이 82.4%밖에 되지 않았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정부 지출은 2004~2008년 사이 연평균 11%씩 늘어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이후 예산편성에서는 복지 지출 규모 증가를 억제하고, 전달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대신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어, 사회복지 지출 구성비는 앞으로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복지예산사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받았으며, 15일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 지출 증가를 이끈 것은 63조6145억원이 쓰인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전년대비 31.4%(15조1894억원) 증가해, 구성비가 19.9%에서 22.8%로 높아졌다. 경기후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금융 부문 지출액이 30조1520억원으로 59.8%(11조2855억원)나 늘어난 까닭이다. 산업·중소기업 지원 지출의 구성비는 7.2%로 0.5%포인트, 교육 지출의 구성비는 12.9%로 0.3%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6%에서 6.0%로 0.6%포인트 낮아졌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출 구성비도 4.5%에서 4.0%로 0.5%포인트 떨어졌다. 통일·외교 분야의 지출액은 2조1763억원에서 1조9067억원으로 12.4% 감소했는데, 특히 통일 분야는 3916억원이 집행돼 2007년(8457억원)보다 53.7%(4511억원)나 줄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