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 보장한도 100%→90% 축소

금융위 내주 발표…“기존 가입자는 100% 보장”

의료비를 100%까지 보장해주는 손해보험사의 민영 의료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90%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자는 12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조만간 민영 의료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 실손보험이란 보험에 가입한 뒤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손해보험사의 상품은 의료비의 100%를 보험사에서 보장해주지만,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의료비의 80%만 보장해준다. 정부의 개선안이 확정되면 손보사 상품으로는 입원비의 90%만 보장되고, 현재 5천원인 통원 치료시 본인 부담금은 1만5천원~2만원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료비 전액을 손보사가 보장해주다보니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를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기존 가입자들은 계속해서 100%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사와 생보사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의료비 100% 보장을 내세워 의료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해 온 손보사들은 보장범위 축소에 따른 영업 타격을 우려해 강력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생보사는 보장 범위를 80%에서 90%로 올려 손보사 상품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된 논의이고 불거질 때마다 손보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무산되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