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수준, 베트남보다 높다?

남북한 경제력 비교

정보없어 남한 가격·환율 적용
‘과대평가’ 논란 끊이지 않아
한은 “변화 살피는 게 목적”

한국은행이 28일 추정한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17만원. 남한의 평균 원-달러 환율(1102.6원)을 적용하더라도 어림잡아 1000달러가 넘고, 2007년 기준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770달러)조차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수준이 개혁·개방을 위해 팔을 걷어부친 베트남보다도 높다는 얘기? 그 답은 ‘아니다’가 맞다. 왜냐하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통계는 속성상 우리나라를 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을 따르느냐에 따라 크기가 자유자재로 변하는 일종의 ‘요술방망이’에 가깝다는 얘기다.

원래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구할 때는 그 해의 생산량을 가격과 곱한 다음, 기준이 되는 해의 가격수준별 생산량과 견줘 그 상대적 크기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따지는 방식을 따른다. 문제는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의 경우, 정확한 시장가격과 대외 환율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데 있다. 결국, 한은이 차선책으로 택한 방식은 북한의 생산량에다 해당품목의 남한 가격을 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북한에서 생산된 쌀 생산량에다 남한의 쌀 가격을 곱하는 방식이다. 환율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북한 당국이 고시한 공식환율은 1달러당 130원. 하지만 사회주의 경제의 속성상 비공식 환율과의 격차가 너무 커, 한은은 대외부문의 경제규모를 따질 때 남한 환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현재의 추정 방식을 두고 북한 경제의 실상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2006년 한은은 우리나라 정보당국이 모은 북한 내부의 가격정보 등을 총동원해 북한 경제규모를 내부적으로 재평가해보기도 했다. 그 결과, 2004년 기준으로 208억달러에 해당하던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은 52억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규모가 한순간에 대략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신승철 한은 국민소득팀 과장은 “관계기관 등과 모여 여러차례 논의를 해봤지만 자료 여건상 통계방식을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북한의 GDP를 추정하는 목적이 북한의 경제 상황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으므로, 남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다만, 북한의 경제규모나 소득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왜곡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