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잠재성장률 3.8%로 하락”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8%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4일 ‘잠재성장률 추이와 부진의 원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980년대 평균 7.9%에서 외환위기 이후 4.5%로 떨어진 데 이어,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해 이후에는 3.8%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달성 가능한 경제 성장률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기업 투자 부진을 지적하면서 ‘3%대 하락’을 언급한 바 있다.

연구소는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에 대해, 1990년대 이후 노동·자본 등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 효과는 떨어지고 기술진보 등 생산성 향상은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잠재성장률의 구성 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1980년대 5.1%와 1.4%에서 올해에는 2.2%와 0.0%로 각각 떨어졌으며, 또 다른 요소인 생산성은 1.7%에서 정체됐다. 구체적으로는, 자본 요소인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1~97년 7년간 평균 11.1%에서 외환위기 이후 11년간 2.5%로 급락했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둔화로 노동 투입량 역시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평균 0.03% 증가에 그쳤다.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이런 잠재성장률 하락 추이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것이나, 현 경제구조가 유지되는 한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회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