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원민족주의 맞서려면 한·중·일 공동대응 필요”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의 자원 부국인 러시아가 ‘자원 민족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한·중·일 세 나라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한·러 자원 개발 현황과 확대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 강대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자원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외국 기업들과 맺은 자원개발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거나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러시아는 에너지 부문 국영 독점기업을 세워 정부 통제 아래 두고, 자원개발 투자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연구원은 “동부 지역 개발을 원하는 러시아는 한·중·일 3국의 투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3국이 경쟁관계에서 벗어나 공동투자·개발 등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원유·가스 공급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와 근접한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은 개발률이 5%미만으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현재 추진중인 러시아와의 자원개발 협력사업이 진행될 경우 1352억달러의 개발 수익과 90억달러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수주가 기대된다. 연구원은 또“한·러 에너지 정상외교를 정상화하고 러시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동부 지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신뢰관계를 쌓아야 한다”며 “러시아 현지 정보를 발빠르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한·러 경제협력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황예랑 기자 [e-mail]